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

◈ 보증보험 최초 가입 시 보험적용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 10개월로 변경 ➩ 재고용 시 사업주가 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 해소 ※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1년 10개월) 자동환급

□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시행일
최초가입 시 보험기간	고용허가기간 (3년 이내)	최초고용허가기간(3년) + 재고용허가기간(1년 10개월) = 4년 10개월	‘23.9.1.(금)
납입보험료	(1년) 15,000원 (2년) 27,440원 (3년) 41,160원	(4년 10개월) 66,300원 ※ 중도 환급사유 발생 시 자동환급
가입 방식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허가 시 변경청약 및 서명 필요	변경청약 및 서명 불필요

ㅇ(적용기준) 근로개시일자가 ‘23. 9. 1.(금) 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 근로개시일자가 ’23. 9. 1. 이후이며 ‘23. 9. 1. 이전에 청약되는 건 ⇒ 적용
근로개시일자가 ’23. 9. 1. 이후이며 ‘23. 9. 1. 이후에 청약되는 건 ⇒ 적용
근로개시일자가 ’23. 9. 1. 이전이며 ‘23. 9. 1. 이전에 청약되는 건 ⇒ 미적용
근로개시일자가 ‘23. 9. 1. 이전이며 ‘23. 9. 1. 이후에 청약되는 건 ⇒ 미적용
ㅇ(자동환급) 최초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사업주)가 자동환급에 동의할 경우, 환급사유 발생 시 별도 청구절차 없이 보험료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