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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전국 어디서나 체류에서 귀국까지

공지사항

  •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 외국인력상담센터 등록일2023.09.08 조회수1,558
  • 첨부파일 1 (보도자료)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배포즉시보도).pdf (170,12 KB)다운로드
  •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안내문

    □ 시행 기간 : ’23. 9. 11.(월) ~ ‘23. 12. 31.(일)
    □ 대상자 ❍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3. 9. 11.)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제외 대상자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 조치 내용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안내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