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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외국인 근로자 사회 안전망 구축

FAQ

귀환관련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했다는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A. 
1) 웹사이트 www.eps.go.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경력증명서 발급신청(발급목적등 입력) --> 프린트
2)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방문 신청후 발급 (여권원본 지참)
3) 해외 EPS센터 방문 신청후 발급 (여권원본 지참)
전용보험 동일 사업장에서 재고용 시 상해보험에 재가입하여야 하나요?
A. 
외국인근로자는 상해보험에 가입 시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초과하여 재고용 시는 상해보험에 새로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출처: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2011.12 고용노동부발행>
 
전용보험 퇴직연금제도 가입사업장도 출국만기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지원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부분에 관한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가입기간이 장기이고, 급여수준, 수급요건, 적립금의 운용방법등에 있어서
취업활동기간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출국만기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출저: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2011.12 고용노동부발행>